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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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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5년
2013년
2008년
5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7두24302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

6. 대법원 2008.11.13 선고 2007두24173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

8. 대법원 2008.10.23 선고 2007두24180 판결
  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의 요건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

9. 대법원 2008.10.23 선고 2007두24319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

2007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7 선고 2006누25805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7 선고 2006누25829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7 선고 2006누25812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7 선고 2006누25799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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